[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외국인 노동자는 기본권 못 누리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서 한 번 더 눈길을 주곤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옛일이 됐다. 어디에서든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표1>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8월 현재 국내 등록 외국인은 모두 43만3000여 명이다. 등록 외국인이란 여행 목적 등과 같은 단기 체류가 아닌,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다. 남한 인구를 4200만 명으로 볼 때 1%를 조금 넘는다.

그리고 <표2>를 통해 외국인 중에서 중국계와 동남아시아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노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1986년경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가 점차 늘어나 2006년 12월 말에는 40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게 된 원인에는 3D업종 기피 현상 등이 있다. 이제 이들은 그저 스쳐가는 이방인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어엿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표3>에서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진다.

<표3> 외국 인력 현황2005.8.31 현재. (단위: 명, %)
전체	합법 체류자						불법체류자
	소계	취업사증 소지 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 투자기업연수생
		비전문 취업자	전문 기술인력	연수 취업자
332,653(100.0)	142,929(43.0)	31,352(9.4)	22,718(6.8)	48,994(14.7)	33,185(9.9)	6,680(2.0)	189,724(57.0)
불법체류자 수에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하 및 61세 이상) 미포함(21,638명). 자료: 법무부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표4>가 바로 이런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급여 수준은 낮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피부색이 얼마나 검으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한국인과 피부색이 같은 중국인, 몽골인 노동자는 다소 우위에, 피부색이 더 짙은 동남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노동자는 가장 하급에 처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자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자녀와는 달리 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입학을 해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아시아의 주변국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많은 소외감과 편견, 좋지 않은 시선 속에서 ‘차별’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며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세계화’와 미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의 현상과 조건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국민 개념을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소속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

<질문 1>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질문 2>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자.

윤상철 경희여고 철학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