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20일 앞두고 출제방식 바꾸다니…

제49회 사법시험 1차 시험(2월 15일)을 20일가량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 등 필수과목의 문제당 배점과 답항(答項)의 개수를 다양화하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수험생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26일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공고를 통해 “문항당 일률적으로 2.5점이던 헌법 민법 형법 문제의 배점을 2, 3, 4점으로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에 ‘문17(배점 4)’처럼 문항별 배점을 문제 번호 옆에 기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5개로 단일화돼 있는 답항의 개수(5지선다형)를 헌법 민법 형법에 대해 최대 8개(8지선다형)까지 늘린다고 공고했다. 일부 문제만 답항이 6∼8개이고 나머지는 현행 5지선다형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 시작종이 울리기 전에 문제지의 봉인 스티커를 뜯을 경우 0점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요하고 깊이 있는 문제의 배점을 높여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배점이 낮은 문제는 짧게 출제해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험이 며칠 남았다고 이런 갑작스러운 시험 유형 변경을 공고하느냐. 이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고 항의했다.

다른 수험생은 “8지선다형 문제가 도입되면 지문이 길어져 시간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출제 방식이 바뀌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문의 양을 조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