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103곳 운영권 관련 부처에 넘긴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인 실업계 고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실업고 707개 가운데 103개 특성화 고교의 운영권을 6개 관련 부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부처가 실업고의 특성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부 부처와 실업계 고교의 반대가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업고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6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했으며, 현재 농림부 문화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고교 이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농업고 등은 농림부, 수산고와 해사고는 해양수산부, 국악고 등은 문화부, 디지털 인터넷 등 관련 학교는 정통부, 공업고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넘길 계획이다. 산자부에 36개, 정통부에는 20개, 중기청에 30개, 해양부에는 3개 실업고를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부처에 학교 운영권은 물론 학교장 임명권까지 맡기는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 3개 모형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별 특성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 운영을 맡기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성화 실업고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신 해당 부처가 학교별로 연간 3억∼30억 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등 모두 45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국립국악중과 국립국악고를 가져오면 문화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국립국악원과 연계 교육도 가능하다”며 찬성 의사를 보였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35개 실업계 고교에 산학협력으로 예산 지원과 교사 연수, 특강 등을 하고 있고 국립공고 세 곳 중 한 곳을 가져올 계획”이라며 “그러나 부처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교원의 인사 불안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많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