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이상사회와 이데올로기와 진보주의

《통합교과논술은 교과내용을 기본으로 통합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하지만 방대한 교과내용 중에서 통합교과주제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교과와 ‘언어’교과 내용을 토대로 통합형 논술 주제를 이끌어내는 ‘교과서에 숨어 있는 논술주제’ 시리즈를 격주로 싣는다.》

1. 이상사회의 다양한 모습

동양에서는 유가의 대동 사회와 노자의 소국과민 사회 등을 이상 사회로 꿈꾸어 왔다. …서양에서는 이상 사회로서 플라톤의 이상국가, 루소의 민주적 이상 사회,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바쿠닌의 무정부 사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윤리와 사상’ 교과서]

[TIP] 진보의 개념은 바람직한 역사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변화이다. 이상사회는 바람직한 역사발전 방향의 목표점이다.

2.진보와 보수의 개념

사회사상은 기존 질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보수주의와 급진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보존하려는 것이고, 급진주의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도와 강도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적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사회사상을 보수, 개혁, 급진으로 구분하는 입장과 달리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입장도 있다. 이는 어떤 사회사상을 ‘보수―개혁―급진’ 또는 ‘보수―진보’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의 발전 단계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일정한 사회사상이 보수주의로 분류되기도 하고 진보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사상은 근대 초 유럽에서는 급진적인 혁명 사상이었지만,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 중반 이후 지배적인 사회사상이 되었고, 사회주의의 도전을 받게 됨에 따라 보수적 사회사상이 되었다.[‘윤리와 사상’ 교과서]

[TIP] 진보와 보수는 이상사회가 고정불변이라면 절대적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시대와 장소에 따라 이상사회의 개념이 변화한다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3.진보냐 보수냐 ,다양한 평가 사례

[TIP] 햇볕정책 등 현 정부의 통일정책, 혁명파 사대부의 전제개혁,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안,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등이 진보적인 정책인지, 보수적인 정책인지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

1)통일정책과 진보 보수

통일 환경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는 다양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다원주의 사회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통일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남한 사회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지니고 있는 통일에 관한 입장은 크게 중도, 보수, 혁신의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도덕’교과서]

2)혁명파 사대부와 진보 보수

급진 개혁파는 이성계 세력과 연결하여 혁명파를 이루었다. 혁명파는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정치적 실권마저 잡았다. 이들은 당시 최대의 쟁점이었던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함으로써(1391)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국사’ 교과서]

3)중농학파와 진보 보수

이익의 실학사상을 계승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한 최대의 학자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지방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목민심서, 중앙 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하여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후에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통치자라고 주장하면서 백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의 개선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약용은 과학 기술과 상공업 발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국사’ 교과서]

4)신자유주의와 진보 보수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창의가 실현될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는 노조에 대한 강경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재정 지출 삭감,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고교 1학년 ‘사회’교과서]

최강 최강학원 원장 통합교과 논술·통합사탐 강사

전지용 최강통론 통합언어논술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