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영급식비율 2009년까지 97%로 확대

학교급식 직영비율을 2009년까지 97%로 높이고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총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천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등 2011년까지 총 2조2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 현재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까지 97.3%(10만497개교)로 높이기로 했다.

3년 간 1166개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학교당 8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총 1067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년 내 직영급식 전환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ㆍ재정적 이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ㆍ통폐합 등으로 여건상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283개교는 부분위탁(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직접 관리, 조리ㆍ배식ㆍ세척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한 2011년까지 1천200개교의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데 2400억원이 지원된다.

급식시설 현대화란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을 도입해 오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현재 24%(2205개교)인 현대화율을 2011년까지 35%(3215개교)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교 조리실 내 온도관리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냉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6932개교에 냉방기 설치비 3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2011년까지 1조6413억원을 투입, 지원대상 학생을 현재 130만명에서 2011년 163만명으로 늘리고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5년간 23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식재료 전문 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뤄지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