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초등생 논술 마당]생활속 사회탐구

《논술의 바탕은 많이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단계부터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부터 지면을 개편한 ‘초등생 논술 마당’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행정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법정으로 간 햄버거

“햄버거를 먹지 맙시다!”

“햄버거 가게 주인은 책임져라!”

햄버거 가게 앞에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뚱뚱해지고 건강도 나빠진다고 주장해요.

햄버거 가게 주인 함보고 씨는 사람들이 장사를 방해한다고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햄버거를 강제로 먹였습니까? 다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 먹는데 파는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햄버거를 먹고 뚱뚱해졌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햄버거를 사 먹은 사람의 잘못일까요, 햄버거를 만들어 판 사람의 잘못일까요?

둥만이가 잘잘못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어요. 둥만이는 햄버거를 너무 자주 먹어 뚱보가 됐대요.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법을 어겼을 때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이란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지요.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왔어요. 재판장은 재판을 맡아서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재판장: 이번 사건은 햄버거를 먹고 뚱보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 변호사: 재판장 님, 김둥만 학생이 뚱뚱해진 것은 지난 3년간 1주일에 서너 차례씩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햄버거를 판 가게 주인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재판을 하자고 요청한 둥만이가 원고예요.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원고를 도와 원고 편에 서서 이야기해요.

재판장: 그럼, 피고 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 변호사: 재판장 님, 함보고 씨는 둥만이에게 햄버거를 공짜로 준 적도 없고 억지로 먹인 적도 없습니다. 모두 둥만이가 햄버거를 좋아해서 사 먹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뚱뚱해진 책임을 햄버거와 햄버거 가게에 묻는 것은 잘못입니다.

재판을 당하는 햄버거 가게 주인이 피고예요. 피고 측 주장도 만만치 않군요. 피고의 주장을 대신하는 사람도 역시 변호사예요.

재판장: 원고가 햄버거를 먹고 뚱뚱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 예, 재판장 님. 증인으로 식품영양학과 김 교수님을 모십니다.

증인: 뚱뚱한 어린이는 지난 20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햄버거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햄버거 세트 한 개의 열량은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를 먹은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햄버거에는 지방이 아주 많습니다.

원고 측 증인의 말을 듣고,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피고 측 변호사: 아닙니다, 재판장 님, 어떤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뚱뚱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햄버거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재판장: 잘 알겠습니다. 원고 측은 더 할 말 없습니까?

원고 측 변호사: 햄버거에는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는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 설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빼앗아 갑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이 아주 그럴 듯하네요. 피고 측 변호사도 이에 질세라 반대 주장을 펴겠지요.

피고 측 변호사: 비타민을 빼앗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콜라 때문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만만치 않지요? 재판에서는 이런 일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게 하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에요.

재판장: 자, 이제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판결은 2주 후에 내리겠습니다.

판결문

재판장은 2주일 동안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고민해요. 원고의 주장이 옳은지, 피고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양쪽 주장을 조금씩 받아들일지…. 재판장은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요. 자, 2주일이 지나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햄버거 가게 주인은 앞으로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다’는 경고문을 가게 안에 꼭 붙여 두어야 합니다. 햄버거를 먹고 살이 찐 데에는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드디어 재판이 끝났어요. 현명한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할까요? 그리고 왜 그런 판결을 내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