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염색체 감식만으로 살인 입증 못한다

사람의 성(性)을 결정하는 X, Y염색체 가운데 남성에게만 있는 Y염색체에 대한 유전자 감식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밤늦게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3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숨진 여성의 손톱에서 나온 혈흔을 분석한 유전자 감식 결과 Y염색체 일부가 김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느 정도나 증거로 인정하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감식 결과를 살인의 증거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 염색체는 동일한 부계(父系)임을 확인하는 의미는 있으나 일반 유전자와 달리 개인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감식 결과가 김 씨의 살인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되지만 물증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김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 씨는 2004년 8월 경남 거제시에서 승객 황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40만 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