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5개 직무등급으로 차별화

1일 출범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과거의 1~3급으로 나뉘었던 계급 대신 일의 책임 정도를 기준으로 5개 직무등급으로 나눠 연봉 등에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 1240개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 마련된 직무등급은 1240개 직위 가운데 중간 그룹인 '다' '라' 등급이 52.8%(655개)로 가장 많고 최하위 '마' 등급이 31.5%(391개), 상위그룹인 '가' '나' 등급이 15.7%(194개)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가 차이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보상체계도 달라졌다. 직무수당의 경우 최상위 가 등급은 연간 12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위 마 등급은 연간 240만 원으로 최대 96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이번 직무등급 배정에서는 '계급 파괴' 현상도 나타났다. 과거 1급 직위 가운데 일부가 최하 마 등급에 배정됐는가 하면 3급 초임국장이 다 등급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가 등급은 각 부처 본부의 실장급, 나 등급은 실장급 소속 기관장이 주로 배정됐다. 다 등급은 본부 정책국장, 라 등급은 국장급과 일부 부장, 마 등급은 심의관과 파견 직위 등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및 연구 직위는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 등급을 받았다. 예컨대 1급은 보통 나 등급을 받았지만 과학기술직 1급은 가 등급이 부여됐다.

중앙인사위관계자는 "직무분석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무등급제 실시로 50여 년 간 이어온 계급 중심의 인사제도가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각 직무등급의 해당 부처와 직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