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2002년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회창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윤수 씨가 돈 상자를 전달한 경위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의 이유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씨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16대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 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건넨 5억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부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명철한 판결을 해 결백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정치탄압의 목적으로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