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 심화시킨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라는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과다하게 통제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평준화 정책 탓에 공교육이 지나치게 통제되면서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서 교육이 '계층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평준화는 수준 차가 있는 학생집단을 획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우수 학생의 의욕을 꺾고 열등 학생을 더욱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며 "평준화로 지역 간 학교 간 학력 격차는 오히려 심해지면서도 입시 경쟁은 완화되지 않는 이중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은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로 정부와 시장 간에 적절한 기능적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학생이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단위에서 창의적인 교육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