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복지 ＂국민연금 정략적 이용 말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일부 수용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사회부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대 민생현안인만큼 입법권을 가진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선거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의 물꼬를 터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45%에게 매달 8만 원씩의 기초 노령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되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개혁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이들 특수직연금의 개혁 원칙에 대한 합의라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