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 쇼크]출산율 왜 급격히 떨어지나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 출산 휴가제와 아버지 의무육아휴직제 등 각종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아버지 출산 휴가제 관련 토론회. 연합뉴스

“우리도 예상 못한 최악의 결과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출산율이 다소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한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 종류만 200여 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좀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000여 명으로 전년도의 47만6000여 명보다 7.9%인 3만8000명이 줄어 사상 최저기록을 또다시 갈아 치웠다.

우선 2003년부터 15∼49세의 가임여성 인구가 줄어 인구 구조학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풍조도 있다.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2000년 26.5세에서 지난해 27.7세로 늦춰졌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만혼이나 비혼(非婚)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또 높은 주택구입 비용과 실질소득 감소, 실업과 고용불안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한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실주의적 가치관 확산에 따른 출산 기피현상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대 산모의 비율은 50.3%로 사상 처음으로 20대 산모의 비율인 47.7%를 넘어섰다.

특히 25∼29세의 여성 사이에 출산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2004년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41.9%였지만 지난해에는 40.2%로 줄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金勝權) 저출산고령정책연구본부장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 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모든 짐을 지울수록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아동 복지 또는 여성 권익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돈 몇 푼’ 쥐여 주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각 부처의 저출산대책을 바탕으로 한 저출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