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암 진료비 20%만 낸다…5대암 무료검진 확대 등

2015년이 되면 암 환자는 총진료비의 20%만 내면 된다.

또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 등 5대 암의 무료검진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제1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은 1995∼2005년 시행됐으며 국립암센터 설립, 암 관리법 제정, 5대 암 조기검진 시스템 도입 등이 이뤄졌다.

2기 계획에 따르면 전체 암환자의 건강보험 적용률은 2005년 64.4%에서 2015년 80%로 오를 전망이다. 이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액은 총진료비의 20%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18세 미만 암 환자의 경우 진료비 지원 대상이 2만8000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들에게는 백혈병은 2000만 원, 다른 암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5대 암 무료 조기검진 대상도 2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60%가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1조9000억 원을 암 연구개발에 투자해 진단시약 15종, 전(前) 임상물질 10종, 첨단 영상장비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장밋빛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5년까지 들어갈 예산만 3조9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 대책이나 사회 양극화 해소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잠정 협의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재원에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