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점검/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만평 규모의 옛 한화 화약공장 부지 개발(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공고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이 기존 안에 비해 학교 수가 줄고 공동 주택과 상가를 짓는 용지가 늘어나면서 수백억 원 대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학교는 줄고 주택용지는 늘어=지역 시민단체인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인천연구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화가 발표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을 분석한 결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의 경우 기존 4개교에서 3개교, 초등학교는 6개교에서 4개교, 중학교 4개교에서 2개교로 줄이되 이 같은 학교 용지 축소에 따라 남는 땅을 주거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했다.

주거용지가 늘면서 아파트 249가구, 연립주택 24가구, 단독주택 1가구 등 모두 274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

연구소는 평당 분양가로 800만원을 잡고 32평형을 적용할 때 600억 원대에 달하는 분양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 건축비 340만 원대를 적용하면 추가 개발이익이 3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상가를 지을 경우 평당(1층 기준) 2000만∼2500만원에 분양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당초 7585평에서 1만2277평으로 늘었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학교를 줄여 생기는 부지에 병원, 종합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시설 등 공공성을 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A 위원은 “현재 계획된 초중고교 학교면적을 볼 때 기준보다 평균 12∼17% 가량 땅이 좁아 체육관 운동장 등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맹순 인천연구소장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앞서 용도 지역 변경 등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부터 환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와 동부교육청 입장=한화는 학교용지가 줄어든 것은 동부교육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6만6317평은 인천시에, 3개 고교 중 1개 특목고 부지 3633평은 시 교육청에 각각 기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오히려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동부교육청은 “남동구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연간 1.5% 씩 학생수가 줄고 있어 학교를 과다 설립할 경우 교육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학교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총 72만943평으로 1만2315가구의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을 들어서 3만5714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2008년 12월 26일 준공한다.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 안은 조만 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