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적자 6兆 사상최대

전국 교육재정 적자액이 6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재정 적자는 2002∼2005년 4년간 6조3000억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만도 지방채 발행액 1조7000억 원, 민간자본유치사업(BTL) 1조5000억 원, 교육세를 비롯한 결손액 6900억 원 등 약 4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해 학교 신설 및 교원 급여 지출로 발생할 적자 예상액은 7조2000억 원으로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재정이 악화된 것은 늘어난 학교 신·증축 및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재원 부족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년간 755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13조 원 규모의 BTL 사업계획을 지난해 확정했다. 그러나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 건설비용은 20년 후 각 시도교육청이 연간 6%의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부채이다.

정부는 또 2004년 교원 급여를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 전입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대신 종전 내국세의 13%였던 교육예산을 19.4%로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교육세로 메우도록 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소비가 줄어 지방교육세 손실이 2년간 1조7000억 원에 이르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서울지역 교원단체는 ‘교육재정 살리기 서울운동본부’를 설립하고 1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