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치 정보확인 인터넷사이트 55곳 적발

"개인 위치정보 판매 합니다~"

불법으로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 적발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알려주는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55개를 적발해 해당 정보 삭제 및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포털 사이트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이용내용을 분석하는가 하면 복제 휴대전화 판매 및 개인 위치정보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흥신소'나 '친구 찾아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조항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박행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은 "앞으로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등 불법 사이버 정보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