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장관 ＂노사관계, 인내심 갖고 타협기회 가져야＂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노동조합의 과두(寡頭)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조가 개혁하려면 몇몇 소수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합리적 노사관계와 노조개혁을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취약했다"며 "시장은 합리적 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변화에 뒤쳐진 노동계는 노조의 내부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만만치 않은 여건 속에서 노동행정의 물레방아를 돌려왔으며, 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비정규직 법' 등 추진 중인 현안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의 이임식에 이어 취임식을 가진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도 합리적 노사관계와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그 해법은 김 전 장관과 다소 달랐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정부가 논의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법) 입법예고를 해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비토(탈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면 인내심을 갖고 (타협)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로드맵의 핵심 24개 항목 중 일부를 먼저 입법예고하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24개 항목의 일괄 입법예고에 무게를 둔 그 동안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르다.

그는 "각 분야별로 현실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이미 검증된 내용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