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수도권 80% 집중

정부가 3월 1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7146만 평 중 해제지역은 전국적으로 6522만9000평.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건축물 증·개축 과정에서 발생하던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서울 종로구와 인천 강화군, 경기 안양시와 동두천시 등 623만1000평은 ‘통제’ 구역에서 ‘제한’ 구역으로 완화된다.

오랜 민원 제기에도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부정적이던 군 당국이 이날 큰 폭으로 해제 조치를 발표한 것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ㆍ완화ㆍ설정 현황

○ 전체 해제 지역의 80%는 수도권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80%가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속한다.

서울에서는 △은평 뉴타운 주변인 진관내·외동 △3차 뉴타운 지역 중 하나인 은평구 수색동 △은평구 신사동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마곡 지구(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세곡·우면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변 땅도 해제지역이다.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 염곡동과 내곡동, 강남구 자곡동이 해제 대상이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인 풍무·북변·사우지구와 장기지구, 양곡 1·2·3지구 등 총 358만 평 규모로 개발되는 김포신도시 주변지역도 해제된다.

파주는 운정신도시 주변인 법원읍 가야리와 교하지구, LCD단지에 인접한 교하읍 동패리 등이 해제 대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중복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만으로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고도 제한으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어려웠던 지역도 이번 조치로 아파트가 들어설 길이 열렸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623만 평 내 주민들은 3월부터 지역 관할 부대와 협의하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수 있다.

○ 개발 수요로 땅값 오를 듯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각종 개발 수요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해제됐다고 곧바로 개발 호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제지역 중 상당수는 그린벨트로 묶여 여전히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

특히 서울 강남구 자곡동이나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 경기 시흥시 목감동,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은 그린벨트로 묶인 곳이 많다.

또 지난해 대폭 강화된 정부 규제로 실수요자가 아니면 해제지역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아 수혜자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지거래 전문가인 JMK플래닝 진명기(陳명基) 대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구역에 묶인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많아 혜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땅을 갖고 있는 해당지역 원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