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 10大 과제 긴급제안

25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진념 전 경제부총리,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 구범모 전 국회의원(앞줄 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박원암 홍익대 교수의 ‘2006년 경제정책 운용-10대 긴급 제안’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 문화일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때문에 정책이 왜곡돼서는 안 되며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각계 원로와 전문가 200여 명으로 이뤄진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南悳祐 전 국무총리)은 25일 내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월례 토론회를 열고 ‘2006년 경제정책 운용-10대 긴급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제정책 사공이 너무 많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원암(朴元巖·무역학과) 홍익대 교수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국제유가 금리 환율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불안하고 체감경기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 경제와 민생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2년 안에 일반회계 예산을 10% 줄이고 주요 국책사업을 재점검해 절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정책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일원화해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체제는 한마디로 ‘사공이 너무 많은 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3년 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일몰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도 규제 개혁을 말하지만 행정 등록법상 등록 규제 건수 추이를 보면 2000년 말 7157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7893건으로 늘었다는 것.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기업을 매각할 때도 내외국인을 균등 대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범 납세기업 경영자에게 공항 귀빈실 사용을 허용하는 등 작은 일부터 기업인 기(氣) 살리기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되 수도권 공장을 신증설할 때 내국인을 역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 “경제가 우선이다” 한목소리

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인 진념(陳稔) 전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국민이나 기업은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은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 경제정책 운용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많다”며 “내년 초 정치권에서 대타협을 통해 경제 운용에 집중한다고 합의하면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석동(金錫東)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도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제안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