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vs APEC수업 강행…정부-교원단체 정면충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에 항의해 12일 대규모 집회를 각각 계획하고 있다.

두 교원단체 모두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교총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교조가 다른 구성원과 모두 합의해 놓고 대표자협의회에서 이를 뒤집은 것에 반발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보다는 약속을 뒤집은 전교조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

반면 전교조는 강온파 대립으로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온건파인 집행부가 교원평가제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강경파는 집행부의 연가투쟁까지 흐지부지 만들어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계기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교육부 유인’ 전략으로도 보고 있다.

연가투쟁에 참가하거나 계기수업 금지 방침을 어기는 교사를 징계하면 전교조가 이를 빌미로 더 강경한 투쟁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해 교원노조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다수가 교원평가제를 지지하고 있고 교원 사이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아 교원단체가 계속 강경 투쟁을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으로 당장 수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여론이 악화할 경우 전교조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교조가 “12일은 주말이라 중등교사는 수업을 바꿔 참여하고, 초등교사는 교과전담교사가 대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