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자체 체납稅 징수전쟁

24일 오전 대구에 도착한 경북 구미시 서재오(徐在五·49) 체납정리팀장은 동료 1명과 함께 차를 몰고 오후 늦게까지 시내를 돌며 지방세 체납자 10여 명의 집과 사업장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대부분 직접 만나지 못해 한 고액 체납자의 집 앞에서 자정까지 ‘매복(埋伏)’하기도 했다.

또 휴대전화로 연결된 박모 씨(52·대구 달서구)의 경우 체납세 1억여 원을 2002년 자신이 구미시 인의동에 완공한 직후 부도가 난 6층짜리 건물에 대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납부하겠다고 밝혀 일단 ‘체납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전산망 조회와 탐문조사 등을 거쳐 박 씨의 부채가 많고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도 월세라서 당장 지방세를 낼 형편이 못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자치단체가 벌이는 ‘체납 지방세 징수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난을 덜기 위해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가택수색,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봉인,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관외 합동징수팀’을 운영해 24일부터 28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체납자 326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외 징수팀 운영은 올 들어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에 이어 5번째.

경산시 징수팀은 4년간 자동차세 285만 원을 체납한 김모 씨(35·경산시 진량읍)의 소재를 추적해 경기 부천시의 A백화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최근 직장에 찾아가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경고해 체납세를 받아냈다. 경산시 관계자는 “당초 주소지에 통지서와 압류고지서를 보냈으나 계속 반송돼 집에 가보니 김 씨가 살지 않아 약 1년에 걸쳐 친지와 친구 등을 통해 수소문해 간신히 직장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안동시 박춘서(朴春緖·44) 징수담당은 2002년에 부과된 지역의 B나이트클럽 취득세와 재산세 등 57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분할납부 방식으로 지난달까지 47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체납 지방세는 9월 말 현재 총 2086억 원으로 1년 전(1763억 원)에 비해 18%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여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