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화도중 거명된 사람도 마구잡이로 도청”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안기부와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도청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법처리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3자도 무차별 도청”=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특정인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뒤 통화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에 대해서까지 도청을 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은성(金銀星·구속)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재직 시절 감청 담당 부서에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들에게서 “(김 전 차장 등이) 감청을 통해 작성한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본 뒤 첩보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불법)감청을 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국정원의 도청이 당초 (불법)감청 대상자와 통화 상대방은 물론 이들 사이의 대화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YS 시절은 진상 규명 차원”=당초 이번 사건을 촉발시켰던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에 의한 도청은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구속기소) 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도 공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

8월 초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미림팀 전현직 직원 조사를 통해 안기부 시절 도청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도청은 주로 미림팀에 의한 ‘출장 도청’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공 씨에 의해 유출됐던 도청 테이프를 국정원이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과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안기부 시절 도청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안기부 시절 도청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DJ 정권 인사들 사법처리 불가피”=사법처리는 공소시효가 남은 DJ 정부 시절 인사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이 김 전 차장의 주도하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청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전 차장과 8국 전현직 직원들에게서 당시 도청 정보가 원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권 실세 등에게도 보고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이번 주말경 김 전 차장 재직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도청 개입 단서를 이미 상당수 확보했으며, 오히려 이들에겐 정권 실세에 대한 도청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어디까지=사법처리는 주로 도청의 최종 책임자들에게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김 전 차장을 26일경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장 외에 DJ 정부 시절 국정원장 4명 중 2, 3명과 8국장 1, 2명 등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원, 신건 씨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수위는 다소 유동적이다.

윗선의 지시를 받고 도청에 참여한 국정원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DJ 정권 실세들은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보고 받은 도청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거나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