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圈 ‘공세국면 전환’ 본격 움직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17일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지원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과 관련해 “천 장관이 중심이 돼서 사태를 잘 수습하라”며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하다.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에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는 적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또 이날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지휘권 발동의) 핵심은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하고 인권을 최고 기치로 하려는 것으로 천 장관의 소신을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구속 수사가 민주주의 원칙인데도 한번도 구속돼 본 적이 없는 기득권 세력이 난리다.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여권 고위층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휘권 발동은 구속 수사의 관행을 탈피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도 검찰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25 통일전쟁에 개입해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한 미군은 원수’라는 식의 강 교수 언동에 내포된 위법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권 입장에서는 강 교수의 발언에 따른 이념 논쟁을 ‘검찰 권력 남용’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 상황을 언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상임중앙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강 교수의 무죄를 주장한 것도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검찰과 대통령이 충돌한다고 보도한다”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독극물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