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땐 등록금인상 불보듯” 14개大 학생도 집회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대 학생들이 법인화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국립대 전환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15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 법인화 반대 집회를 가진 데 이어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 이슈로 옮아가자 정부 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국립대 총학생회 “등록금 인상 반대”=14개 국립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국립대대학생투쟁본부는 8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세종로사거리까지 행진하면서 교육 재정 확충을 촉구하는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주최 집회에 합류하는 등 연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정부 지원이 줄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학부모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5일에는 전국대학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소속 교수 교직원 30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정부, 불끄기 비상=정부는 이처럼 교수 교직원의 법인화 반대에 이어 학생까지 가세해 국립대 법인화가 경영 합리화라는 본질보다는 등록금 인상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도 5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2007년부터 희망하는 국립대에 한해 법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원칙만 발표한 뒤 구체안을 내놓지 않다가 뒤늦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법인화해도 정부 지원은 최소한 현재대로 유지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 및 예산 증액률만큼 늘려 국립대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법인화로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예산 업무를 다루는 기획예산처가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가 법인화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유지된다”며 “지원 규모가 늘면 늘었지 절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