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민감부담 1위, 교사 월급은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학교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중등 교원은 수업시간은 외국에 비해 적은 반면 급여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를 13일 발표했다.

▽교육비 민간부담 1위=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학교 교육비의 비율은 7.1%로 미국(7.2%)에 이어 2위. 독일(5.3%), 영국(5.9%), 일본(4.7%), 프랑스(6.1%)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2%로 OECD 평균 5.1%보다 적었으나 민간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0.7%)보다 크게 높았다. 사립대가 80% 이상이고 학생 등록금 의존률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등록금 등을 합친 것이며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민간 부담률은 훨씬 높아진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환산지수(PPP¤2202년 기준 한국 1PPP=778.77원)로 초등은 3553달러, 중등 5882달러, 대학 6047달러로 OECD 평균(초등 5313달러, 중등 7002달러, 고교등 1만655달러)에 크게 못미쳤다.

인구 10만 명 당 4년제 대학 이공계열 졸업생 수는 2000명으로 핀란드(2172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교사 급여¤수업시간=국공립 초중등 교원의 연간 초임 법정급여는 초등은 2만7214달러, 중고교 2만7092달러로 OECD 평균(초등 2만4287달러, 중학교 2만6241달러, 고교 2만7455달러)보다 높았다.

15년차 초등교사는 연간 4만6640달러로 스위스(4만9932달러)에 이어 2위였고 최고 호봉자는 7만4965달러로 가장 높았다. 최고 호봉에 걸리는 기간은 외국이 24년, 우리나라는 37년이다.

또 교원의 순 수업시간(60분 환산)은 초등이 연간 809시간, 중학 560시간, 일반고 544시간으로 초등은 OECD 평균(초등 795시간, 중학교 701시간, 일반고 661시간)보다 약간 많은 반면 중고교는 크게 적었다. 미국 초중고 교사는 1121~1139시간이나 된다.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