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3-3-4 학제’ 개편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6-3-3-4제인 기본 학제(學制)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이달 중 통과되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2년 이상 여론수렴, 정책연구,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10년까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金永哲)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의 신체발달과 산업, 환경 변화로 현행 학제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1년 줄이고 고교 과정을 1년 늘려 유치원-5-3-4-4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