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포항 군산 영덕 방폐장 유치 4파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신청 마감을 하루 앞둔 30일 현재 유치경쟁이 전국 4개 시군으로 압축됐다. 경북 경주 포항시, 전북 군산시에 이어 경북 영덕군이 이날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냈다. 강원 삼척시는 이날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부결(찬성 4표, 반대 7표, 무효 1표)시켰다. 전북 부안군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이용해 마감일인 31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의회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신청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선정 일정=방폐장 대상 부지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일대로 각각 30만∼100만 평 규모다.

4개 시군은 앞으로 정부의 부지 적합성 최종 조사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10월 22일 이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11월 22일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경북 울진군은 29일 유치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전북에서는 전북경제협의회 등의 단체가 40여 차례에 걸쳐 유치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 부안과 같은 격렬한 저지 움직임은 없지만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방폐장 반대 단식농성을 벌였던 ‘핵폐기물 처분장 포항 유치 반대 대책위’는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유치 신청 지역과 인접한 울산과 충남 서천군은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치 전략=4개 시군은 다음 달 15일 산자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때까지 찬성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하겠다고 정부가 밝혔기 때문.

경주시는 공무원들이 1인당 관내 2, 3개 반을 맡아 ‘밀착 홍보’를 하면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곳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후보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포항시는 30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국책사업유치위원회’ 준비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영덕군은 이날 저녁 반상회에서 방폐장의 안전성과 지원 혜택을 홍보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비슷한 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전북도 최훈 원전센터 추진단장은 “여론조사 결과 군산의 찬성률이 60% 이상으로 유치신청 지역 중 1, 2위”라며 “방폐장 유치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갖춘 에너지 과학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정병윤(鄭炳允) 과학정보산업국장은 “방폐장을 반드시 유치해 낙후된 동해안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며 “주민 찬성률이 80%를 넘어야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19년 숙원’ 풀릴까 신청지역 인근지자체 반발이 변수

▽전망과 문제점=산자부는 이번에는 방폐장 건설이라는 ‘19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 조석(趙石) 원전사업기획단장은 30일 “2003년에는 ‘잠재적 고준위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이고 주민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의 동의 여부가 방폐장 건설의 관건이지만 신청 지역에서는 대부분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지역 전체 주민의 찬성률이 60%를 넘어도 방폐장 인근의 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

3000억 원 이상의 특별지원금과 핵폐기물 반입 수수료(연간 80억 원)의 용처를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건설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로 19년 동안 방폐장 건설이 미뤄져 온 만큼 주민투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일지

△1986∼89년(1차)=문헌조사를 통해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후보지 선정해 추진. 주민 반발 등으로 중단.

△1990∼91년(2차)=충남도의협조아래 안면도를 비공개로 조사.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

△1991∼93년(3차)=용역조사 통해 강원 고성 양양, 경북 울진 영일, 전남 장흥, 충남 태안 등 6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 주민 반대로 실패.

△1993∼94년(4차)=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경북 영일 울진,경남 양산 등을 선정해 추진. 주민 반대로 실패.

△1994∼95년(5차)=인천 굴업도를 부지로 지정해 고시했으나 나중에 활성단층이 발견돼 중단.

△2000∼2001년(6차)=전국 46개 임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했으나 신청한 곳이 없어 무산.

△2002∼2003년(7차)=경북 영덕 울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 4개 후보지를 선정해 추진.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

전북 군산 부안, 강원 삼척 등 3곳은 지자체가 관심을 보였으나 활성단층이 발견돼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

△2004년 2∼11월(8차)=주민 자율신청 및 주민투표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공모. 예비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

△2005년 5월∼현재(9차)=고준위 폐기 장 포기 및 파격적인 지원 약속을 조건 으로 자율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