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통일전쟁”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되나

인터넷 매체 칼럼을 통해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으로 주장한 강정구(姜禎求·사진)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처리를 둘러싸고 검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강 교수는 7월 27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상 철거 논란을 빚고 있는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도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으로 묘사한 뒤 “그의 동상도 역사 속으로 던져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2001년에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2001년 8월 15일 평양에서 처음 개최된 ‘8·15민족대축전’ 때 만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란 방명록을 작성한 것. 사건이 임동원(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으로까지 이어지자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2001년 9월 19일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인 2001년 10월 11일 강 교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선 “강 교수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한 검사는 “강 교수의 발언은 체제 전복과 관련된 것인 만큼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교수 사건을 신중히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강 교수의 논문과 저서 등을 모두 취합해 검토 중이다. 강 교수의 사법처리 수위는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인 다음 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민주민족회의 등 23개 보수시민단체 회원 820명은 22일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 교수는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