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교육부는 빠져라?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김진경(金津經)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이 3일 오후 2시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전격 방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교사 출신으로 기용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김 비서관의 이날 방문은 신임 인사를 겸한 것으로 3시간 전에 교총에 통보됐다.

오후 3시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놓았던 윤종건(尹鍾健) 회장 등 교총 관계자들은 난감해하며 김 비서관을 맞았다.

김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며,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와는 협의를 안 했다”면서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를 못 박지 않는 내용의 새로운 교원평가제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경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에게 “3시까지 교육부로 와 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김 비서관 방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 관계자는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김 비서관과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크게 당황했다.

비상이 걸린 교육부는 자체 중재안을 팩스로 교총에 급히 보내 대화 중이던 윤 회장과 김 비서관에게 들이밀고 “우리 것도 검토해 달라”고 사정했다. 교육부의 방안은 당초 안대로 9월 1일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교총은 “양쪽에서 다른 내용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김 비서관은 “지금부터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며 교육부로 향했다.

김 비서관이 교육부에서 실무자 회의를 가진 뒤 교육부는 오후 4시경 청와대 안을 골자로 중재안을 확정하고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배포했다.

교총은 다시 발끈했다. 교총은 “보도자료 배포 전에 문안 검토를 받기로 해놓고 그냥 자료를 냈다”며 “누구를 대화 창구로 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청와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나서면 이익단체들이 실무 부처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담판하려는 풍토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