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軍명퇴금 지급 논란

군 장성과 장교 등의 명예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여당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은 9일 국방부와 앞으로 5년간 국방예산 운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올해 국방예산 중 환차익이 23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명예전역 비용으로 활용해 합리적으로 국방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 이런 안이 제기된 것은 2000∼2004년 매년 평균 733명의 군 간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81%인 593명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 현재 명예전역 대상은 진급시기를 놓친 대령 700여 명과 중령 1500여 명 등 2200여 명 선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환차익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편법적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관계자는 “환차익을 명예전역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