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평가사’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유출한 정책분석평가사협회 대표 박모(51·D대 행정학과 교수) 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 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협회 기획국장 류모(37), 검정과장 주모(27)씨와 이들에게서 시험문제를 전달받은 사립대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김모(48·모 기업체 대표)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 대표인 박 씨는 지난해 초 류 씨에게 “자격시험 대비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수강생을 모집해 오면 수강료 20%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류 씨 등은 ‘수강생 1차 시험 면제, 합격보장’을 약속하며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 101명을 모집했고 박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실시된 제9회 정책분석평가사 1차 시험에서 수강생 전원의 시험을 불법으로 면제해 줬다.
같은 달 28일 실시된 2차 시험에서 박 씨는 시험문제를 미리 수강생에게 알려줬으며 감독관에게 배포될 정식문제를 자신이 만든 문제와 바꿔치기 했다.
이날 고사장에서는 응시생 157명 중 60여 명이 부정행위(커닝)를 하다 쫓겨났다.
경찰은 157명이 응시한 정책분석평가사 시험에서 올 2월 54명이 자격증을 땄으며 이 가운데 37명이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고 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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