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공화국’… 수사기관 2004년 9150개 전화번호 감청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엿듣는 ‘감청’과 통신 이용자의 신상정보 등을 추적하는 ‘통화자료 조회’가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년에 감청을 위해 KT, SK텔레콤 등 통신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전화번호는 9150개로 1년 전보다 42.1% 증가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업체를 통해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들에 보낸 감청 협조문서는 전년에 비해 4.9% 줄었지만 감청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크게 늘었다는 것이 정통부의 집계 결과다.

특히 감청 절차가 엄격해지면서 수사기관이 한 번에 여러 건의 전화번호 감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정원은 지난해 감청 협조문서 1개를 통신업체에 보낼 때 평균 9.27개의 전화번호를 감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한꺼번에 여러 개의 전화를 감청할 때에는 법원이 특별한 이유를 묻거나 감청대상 전화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청 유형별로는 유선전화 통화 내용 녹취와 e메일 내용 확인이 1347건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의 문자 메시지 조회 건수는 266건으로 23.1% 늘어났다.

또 지난해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넘겨준 신상정보 등 통신자료는 모두 27만9929건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