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2013년 참여 힘들다”…준비기간 선진국의 절반

국내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2013년부터 당장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은 1997년 감축 목표에 합의한 뒤 10여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 2008년부터 의무 감축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2007년까지 협상, 2013년부터 참여’ 시나리오는 준비 기간이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17년)부터 참여’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섣불리 협상에 나설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