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 부조리 신고 최고 100만원 보상

전북 고창군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고창군은 28일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군수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신고자 신변 보장조치를 명문화했다.

부조리 공무원의 문책기준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은 견책 또는 감봉 조치를, 1000만원 미만에는 감봉 정직 해임을, 1000만원 이상일 때는 파면 조치하도록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