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부족하다

1995년부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전체 보행자 사고의 25%가 어린이사고라고 한다. 통계를 놓고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와 유치원 477곳 중 370곳인 77.6%가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운영 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는 속도제한(30km/h)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식하지 못했다. 또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및 학원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동구 송림동 한 초등학교는 방호 울타리가 없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무색케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 시설물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컬러포장 등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또 불법 주정차,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운전자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규제를 불편으로 여기는 어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부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중앙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석종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sheok@i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