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改推委 18일 공식 출범… 송상현 김금수 박삼구씨 위원 내정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논의 결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8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11일 청와대와 대법원에 따르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출범 회의에 앞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개추위 위원에는 당연직인 교육, 법무, 국방, 행자, 노동,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 외에 송상현(宋相現) 한국법학교수회장,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 박삼구(朴三求)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차관급이 참여해 사개추위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이, 사개추위의 사무처리와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추진단 단장은 대통령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선수(金善洙) 변호사가 각각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는 사개위 합의안 중 ‘로스쿨안’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을 가장 먼저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