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재추진’ 민간단체에 郡예산지원 논란

충남 연기군이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위해 집회 등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예산 지원의 적정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연기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폐회한 제126회 정례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 활동지원비’ 9000만 원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군 의회가 ‘자치단체 행정관리’ 예산에 ‘민간 경상비 보조’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한 뒤 군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연기군은 이 예산을 군 산하 신행정수도건설지원사업소를 통해 신행정수도지속추진연기군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기로 하고 3일 이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후인 지난해 10월 말 연기군 내 각종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 그동안 연기군민 궐기대회를 비롯해 신행정수도 재추진 촉구를 위한 홍보와 집회를 벌여 왔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이 각종 신행정수도 재추진 촉구를 위한 집회에 사용될 경우 ‘관제 데모 논란’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그동안 관내 신행정수도 관련 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관제 데모 논란을 우려해 ‘성금 모금’을 통해 활동 기금을 마련할 것을 권유해 왔다.

연기군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비상대책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의회가 요구해 오자 승인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연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