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재심 청구 憲裁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 청구가 헌재에서 각하됐다.

헌재 제2지정재판부는 대전변호사회 소속 홍용표(洪龍杓) 변호사가 신청한 이 사건의 재심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3일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의 본안에 대한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