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나친 1인시위는 유죄” 벌금형 확정

1인 시위라도 내용이나 방법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A 씨(47·주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월 25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상복 차림으로 병원 앞 인도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