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교통사고-시위 사회적 비용 21조원

지난해 범죄와 교통사고,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백상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치안비용을 조사한 결과 살인, 강도, 절도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12조272억원, 교통사고 비용 8조5330억원, 집회시위 비용 2349억원 등 모두 20조79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예산 4조5958억원의 4.5배에 이르는 수치로 치안비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는 비중은 지난해 3.9%로 2001년 4.1%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미국(6.4%)과 일본(6.5%) 등 선진국에 비해 그 비중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경비업체의 영업수익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경찰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4911억원의 수익은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불안심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치안서비스에 있어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적 치안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경찰예산을 1조원 늘렸을 경우 치안비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늘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