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기 활동 마감…구금시설 인권개선 등 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김창국(金昌國) 위원장과 10명의 인권위원 가운데 7명의 임기(3년)가 25일 끝난다. 인권위 제1기의 활동이 사실상 마감되는 것.

2001년 11월 25일 ‘인권존중’과 ‘차별철폐’를 기치로 출범한 인권위가 그동안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사회보호법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구금시설 내 인권 개선 등이 손꼽힌다.

인권위는 올해 초 ‘범죄자 이중처벌’이라는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호감호제도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해 법무부가 이 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마련하게 했다.

또 성별,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의 18가지 차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개선도 인권단체들이 인정하는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인권위가 현장 인권 활동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돼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전략적 기획력을 통한 인권개선보다는 법률적 판단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