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학제 幼-5-3-4-4로 개편을”… KEDI 보고서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대학교 4년인 현행 기본학제의 수업연한을 유치원-5-3-4-4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6일 개최하는 ‘지식기반사회의 학제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철(金永哲) KEDI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산업 환경 변화로 현행 학기가 여러 문제점을 가지게 됐다”며 “유치원-5-3-4-4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수업연한이 너무 긴 초등학교의 교육연한을 1년 단축하고, 고교 과정을 1년 연장해 고교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고교를 4년 과정으로 바꿀 경우 전반 2년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해 진학 및 취업준비 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학제는 1951년 개편 이래 수차례에 걸쳐 5-3-3-4제 등이 제안됐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9.4%였다.

또 대학 본고사 찬성이 77.3%인 반면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각각 53.6%, 57.2%였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