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노총 ‘고민’…“총파업카드 패를 덮자니… 강행 하자니…”

  • 입력 2004년 11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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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경 대응과 여론의 비판으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중단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계 총파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이번 총파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내걸고 있는 데다 양대 노총의 총파업 역시 전공노 파업처럼 사실상 불법이어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공노의 파업 찬반투표가 정부의 원천봉쇄로 중단되는 상황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예상보다 더 강경했고 여론도 예상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돼 이들을 후방에서 지원한 노동계는 총파업을 앞두고 내심 당혹한 모습이다.

양대 노총은 올해 들어 노동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철폐를 이번 총파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걸고 산하 단위사업장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노는 ‘계륵(鷄肋)’ 같은 존재였다.

양대 노총은 심각한 경기불황과 실업난 속에서 공무원 파업이 여론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이는 곧 노동계 총파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합원이 3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단일노조가 탄생할 경우 노동계의 판도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감안해 전공노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결국 전공노에 대해 여론의 뭇매가 쏟아짐에 따라 특히 전공노를 적극 지원한 민주노총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전공노의 파업으로 인한 민원행정 차질 등의 파문이 양대 노총의 총파업 돌입 시기까지 이어질 경우 노동계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0일 발표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파업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35%에 불과해 충분한 파업동력 확보에도 실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총파업을 앞두고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한 것은 민주노총 출범 후 처음이며,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 정치파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투표 참가자의 67.9%가 찬성한 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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