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남편 살해 주부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필·金鍾泌)는 6일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살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우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 폭력과 협박 등에 시달려오다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결혼 후 25년간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왔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데다 범행 후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5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