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산세 비교해보세요”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1일부터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세를 공개해 이와 비슷한 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다른 사람의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재산세를 내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 △아파트 이름(단독주택은 생략) △평수 △2003년도와 2004년도 재산세액 △부동산 시가 △국세청 기준시가(단독주택은 생략)를 입력하면 된다. 자신의 재산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입력 사항은 조회할 수 있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재산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재산세가 자신이 가진 자산 가치만큼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캠페인의 일차 목표"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지난해 부분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가 더 높은 강남 아파트가 강북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등 재산세 과표가 아직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 캠페인을 통해 재산세 과표 체계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고를 모집해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