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피의자 영장기각률 21% 달해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으로 경찰이 범죄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이 20.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3일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에게 제출한 ‘영장신청 기각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기각률은 △2001년 15.3% △2002년 13.4% △2003년 14.7%였으나 올해 들어선 6개월간 20.9%나 됐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신청한 영장의 기각률도 △2001년 17.1% △2002년 14.6% △2003년 15%에서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20.1%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증거 불충분,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기각되는 것은 경찰 수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문수사관 양성과 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