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담당 검사 2배증원 검토”

대검찰청은 최근 재판이 조서 중심에서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판 담당 검사 수를 현재의 2배가량으로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전국 공판 담당 검사는 184명으로 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어 공판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검사 1명이 1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검사 수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의 총인원이 늘지 않고 공판부 검사가 늘어나면 대신 형사부 소속 검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앞으로 검찰의 증원 문제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최근 형사재판이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당사자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의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이드북’을 법무연수원 등에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