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자활 돕기보다 자기 조직관리 우선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가운데 일부가 본래 업무보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전국 209개 자활후견기관의 2001~2003년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17개 기관(8.1%, 2003년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자활 지원보다 기관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썼다고 27일 밝혔다.

17개 기관 가운데 서울 성북구 자활후견기관, 울산 북구 자활후견기관, 전남 진도군 자활후견기관 등 6개 기관은 3년 연속 기관 운영비가 빈곤층 지원비보다 많았다.

경기 광주군 자활후견기관은 기관 운영비(4870만원)의 10%에도 못미치는 451만원을 썼으나 자활지원에는 사용했다.

경기 수원 자활후견기관 등 10개 기관(4.8%)은 빈곤층 창업이나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활공동체를 3년간 한 차례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관 운영비가 목적 사업비를 3년간 초과 집행된 기관 등 15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자활후견기관 지정 취소 및 통폐합 조치를,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복지부가 병원에 빌려준 69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8억원은 채권시효(5년)가 만료돼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168개 병원 가운데 원리금을 미납한 병원은 42개, 상혼 도 중 부도난 병원은 24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