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파병 재검토하라” 시국선언 파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3일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를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시국선언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교사 시국선언문을 통해 "한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결코 국익이나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라크 전쟁 참전 방침을 전면재검토 해 추가 파병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에 파견된 국군 전원을 조속히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전국 1800여개 학교 교사 1만 6600여명의 명단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 시국 선언이 집단 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정부가 무리하게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며 "징계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징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반발,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 일선학교에 배포한 '교과서 보완지도자료'에 대해 "테러와 납치를 당했을 때 대처요령을 설명하는 등 테러를 기정사실화하는 졸속적인 내용 뿐"이라고 비난했다.

12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전 평화 수업 및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 촉구 등과 관련 △이라크 현황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군의 평화유지 활동 및 이라크 지원 방향 △테러 유형과 테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소개한 학생 지도 자료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