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이것이 궁금하다

다음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가 2004년 5월 발간한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책자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모두 정부의 입장임을 밝혀둔다.

(1)신행정 수도를 왜 건설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3003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약2,324만 명으로 전 인구의 47.6%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자립 기반이 계속 약화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및 지방육성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단편적인 대책을 추진하였던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참여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지방분권, 국가 균형 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 등 다른 국정과제와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토공간 구조를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맞게 다극 분산 형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2)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충청권만 좋아지는 것 아닌가.

신행정수도 건설은 '심각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상생(win-w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콩나물시루 같은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이 완화되어 수도권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경제중심 시책과 연계해 수도권 곳곳이 첨단 비즈니스 특구로 조성되며,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가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각종 규제가 개선되고 투자가 촉진되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지역별로 강점과 특성을 살려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별로 산-학, 연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지역기업이 살아나게 해서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방 대학을 지원해 지역산업과 손잡고 혁신적인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수도권에 밀접해 있는 공공기관을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 이전하여 지방에 우수인력이 유치되고 장기적으로 교육문화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함께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신행정수도와 다른 지방과의 관계가 종전의 중심, 주변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 및 보완의 관게로 발전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3)신행정수도가 국가의 기능을 이전하는 '천도'가 아닌가 하는 일부 견해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여러 기능 중에서 정치 행정 기능만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에 있었던 기존 수도의 모든 기능과 주민이 함께 새로운 수도로 옮겨가는 '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치 행정의 중심 기능은 워싱턴에 있지만 경제중심 도시는 뉴욕인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다.

(4)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선 공약이고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2002년 대선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2003년 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국가의 대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2003년 한 해 동안 세미나 공청회 등 24회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수도를 이전한 나라들을 보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였을 뿐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

(5)통일이 되면 수도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렇다면 통일이 된 후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통일 이후 수도를 이전할 것인지 또 이전한다면 어디가 적합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통일의 방식과 시기, 통일 시점의 국내외 상황 등에 의해영향을 받을 복잡한 사안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일 후로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또한 통일이 되어 많은 북한 주민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모여들게 되면 수도권 집중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므로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신행정 수도의 건설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베트남, 예멘은 분단되었다가 통일되었지만 통일 이전의 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6)행정수도 건설은 무척 어려운 문제여서, 호주의 경우 80년이 걸렸고 일본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 우리나라는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정부의 추진 계획상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인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2012년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본구상에서도 1단계로 2020년까지 인구 30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50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듯이 실제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30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이슈는 1971년 당시 김 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이래 30여년에 걸쳐 논의되어온 사안이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1, 2차 세계 대전 및 대 공항(호주), 군부 쿠데타 및 군부독재(브라질) 등을 거친 경우도 있어 소요기간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7)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방에 재정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과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펴왔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단편적인 대책만 추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동안의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만 지원하는 단편적인 시책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정부부터 솔선해서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8)신행정 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충청권에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에 대해 염려하는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기준에서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해서 '서울과의 통근, 통학권(80KM)'을 벗어나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후보지 평가기준에서도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평가 요소를 반영한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를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권 기존 도시와 연계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지역 경제권을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은 동경에서 60~300KM 떨어진 지역.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에서 25KM 떨어진 지역을 수도 후보지의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9)신행정수도 건설 보다는 오히려 지방분권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면 지방분권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우려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몇몇 시책만으로는 지방분권이 자리 잡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 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 '국가 균형 발전' '정부혁신,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등 중요한 국정과제가 함께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0)신행정 수도 후보지가 왜 충청도여야 하나.

신행정 수도 건설은 입지할 지역만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신행정 수도 건설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효과를 다른 지역으로 최대한 파급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중심성,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 접근성 등 수도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충청권은 국토면적, 인구, 산업 측면에서 중심성을 지니고 있고 전국 각지로부터 접근성이 가장 좋아 국가 네트워크 상 중심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다. 아울러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균형 발전 효과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용이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중심점: 인구(충북 청원군), 면적 (충북 옥천군), 산업(충북 청원군)

(11)신행정 수도의 입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공정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지선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개 세미나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7개 도시에서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여론도 수렴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중 관계부처 및 충청권 시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후보지 선정을 담당토록하고 ,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후보지간 비교,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평가 위원회에는 충청권 3개 시, 도에서 추천한 인사를 공평하게 참여시키고, 평가위원장은 비 충청권 인사를 위촉하여 충청권 내 지역간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후보지 별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국 순회공청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12)신행정 수도 후보지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펴고 잇는가.

신행정 수도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는 충청권 지역에서 땅값이나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조사하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지정 현황>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전, 청주, 청원, 옥천, 천안, 아산, 공주, 논산, 연기, 보은, 금산

*투기 지역: 천안, 대전, 천주, 아산, 공주, 계룡, 연기, 청원

*투기과열 지구: 천안, 아산, 대전, 청주, 청원

2003년 10월부터는 충청지역 경찰 단속반과 함께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 단속을 펼쳐 부동산 투기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앞으로 후보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지 선장 단계 별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